외국인노동자 증가원인 /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 해외정책사례분석 /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느낀점

소개글

외국인노동자 증가원인 /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 해외정책사례분석 /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정의

2. 외국인노동자 증가원인

3. 외국인노동자 처우문제 연구

4.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문제점
(2) 대안제시

5. 외국인노동자 정책 해외사례연구
(1) 일본 사례
(2) 유럽국가(EU) 사례
(3) 대만 사례

6.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전에 발생되어지는 인권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차원을 우선시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고용허가제의 실패는 예견되어진 일인지 모른다.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이 빚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변화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력정책이 자본의 논리에서 비롯된 노동력으로만 보는 외국인력정책을 그들도 인간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아울러 외국인이주노동자가 한낱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엄연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외국인력정책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곧 자국민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활용
정부의 강제추방과 강력단속 의지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출국시켜 고용허가제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감소추세에 있던 불법체류자의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내에 있는 숙련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한 후 이를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강압적인 수단은 결국 인권문제의 소지로 나타내게 된다. 작년에 벌써 이주노동자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뿐만 아니라 반한 감정으로 인해 동남아 지역수단은 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탁상에서 숫자에 근거한 외국인력정책을 수행한다면 커다란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5. 외국인노동자 정책 해외사례연구
(1) 일본 사례
일본은 기술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지된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단순기능직을 취업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연수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일정 수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받은 후 고용관계 하에서 기능 실습을 받는다. 기간은 연수 및 기능실습을 합해 2년 이내로 하고 기능실습 기간에는 노동자 신분을 인정해 노동관계법,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편법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2) 유럽국가(EU) 사례
EU와 유럽 각국의 이민 정책과 이주노동자도 사회서비스 노동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기에,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은 10% 이상의 지역사회 서비스 근로자가 외국인 노동자로 나타났다.
한편 european foundation은 leonardo project를 통해 유럽 공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럽돌봄자격증(European Care License)\'를 개발 중이며, 이 자격증이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이동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 및 동유럽에서는 EU 회원국 15개국에 비해 평균임금이 굉장히 낮아서 숙련된 젊은이들이 직업 기회를 서부 유럽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ESN은 저 출산과 고령화에 더하여 이러한 사회서비스 인력 유출은 미래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3) 대만 사례
대만은 취업서비스법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을 개정 또는 제정 공포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서비스법의 모델은 싱가포르의 취업법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은 인력을 무제한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력시장의 부족함을 보환해 주는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은 한국의 기간보다 길다.
6.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주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음 3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민간적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대시키고 재 국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정책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일단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주와 다른 내국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대등하게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내국인과의 협조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즉, 하나의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해결의 근본은 국가적 차원에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근본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7. 결론 및 느낀점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 사람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사들이 발 벗고 먼저 뛰어야 하며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먼저 선동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참고자료
이주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서광석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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