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공통)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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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공통)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한 명 선택
2) 선택한 후보를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3) 선택한 후보를 잔여주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후 사태가 진정된 후 기준을 세워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더라도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도주의(보편주의) 복지철학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
3) 선택한 후보를 잔여주의 관점에서 분석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당시 재난지원금도 재난을 맞은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재난 복지’의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재난지원금 대상 논란이 있던 당시에 직간접 피해계층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잔여주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의 정책적 효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지원은 직간접 피해계층에 집중할 수 없어서 지원금 규모가 줄고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재난의 피해가 계층에 따라 다른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적 사회복지와 잔여적 사회복지의 갈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 차이이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일차적 제도가 아니라 욕구충족의 정상적인 통로들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만 필요한 보충적인 기능이라고 한다. 반면 보편적 사회복지 관점에 사회복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늘 계속되고 있으며 선거 때가 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심성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하지만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본론에서 선택하여 분석해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제도주의(보편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복지공약은 잔여주의자들로부터 사회복지 목표 달성 효율성과 재원문제 그리고 의존성 문제 등에 대해 비판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런 갈등은 복지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2019
배재현, 박영원 저,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선별적or보편,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견\', 제주도민일보, 2020, 3, 27
끝나지 않은 재난소득 논쟁…“보편적 지원” VS “피해계층 지원” KBS 2020, 3, 25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21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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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3.03
  • 저작시기202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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