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사회복지학개론-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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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통교양-사회복지학개론-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판을 제기하며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보이나, 그는 보편 복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기본 소득 3개월 지급을 실행한 경력이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비약적인 자동화에서 출발한다. 그는 디지털 혁명의 낙관론을 펼치는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달리 가속화되는 디지털 혁명은 기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한다는 입장에 있다.
3. 결론
이 후보의 복지 정책은 날로 심화하는 디지털 혁명과 로봇 시대에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는 전망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와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재원 마련이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조세저항과 빈부격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는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시행착오를 잘 연구하여 한국형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노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니콜라 로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권력의 문턱에 선 이재명의 보편 소득
서지민, 시사저널, ‘보편복지’ 드라이브 거는 이재명...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까지
김원철, 한겨레, 이재명 “선별, 보편복지 모두 필요...‘선별 중독’벗어나야”
조유경, 동아일보, 이재명 대선 출마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 시작...보편복지 국가 만들 것”
이정훈, 이데일리, 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아직도 감옥에...보편복지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제도 주의, 잔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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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4
  • 저작시기202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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