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3공통)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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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3공통)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 학설
(1) 공동해손설
(2) 모험대차설
2) Lloyd’s 의 생성과 발전
3) 한국 해상보험의 발전
4) 나의 제언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피보험이익의 의미
2) 피보험이익의 중요한 효능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 적법한 이익
(2)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
(3) 확정 가능한 이익
4)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계약의 효력판정 기준
(2)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기준
(3) 초과보험·중복보험 등의 방지
(5)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보험계약의 개별화)
5)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1) 당연무효
(2) 피보험이익흠결 주장의 신의칙위반 여부
6) 입증책임
7) 피보험이익의 종류와 예
(1) 소유자이익(소유권이익)
(2) 담보이익
(3) 사용이익
(4) 수익이익
(5) 대상이익
(6) 책임이익
(7) 비용이익
(8) 희망이익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을 지칭한다.
(2) 담보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소유하는 자의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담보물의 멸실로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 받는 이익이 상실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용이익
보험의 목적인 재물을 자기의 계산하에 사용함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소유이익은 재물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담보이익은 재물의 사용가치에 대한 보험이다.
(4) 수익이익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소유하여 얻는 자체의 사용이익을 허가함(대여함)으로서 얻게되는 이익을 말하며, 예를들어 건물, 선박 등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서 얻는 임대료나 용선료 등을 말함
(5) 대상이익
어느 대상을 취득 목적으로 미리 비용이 지출되었을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그 대상 취득이 방해되는데 지출된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희망이익을 위해 미리 지출된 운임이나 선비를 뜻한다.
(6) 책임이익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 3자에 대한 재산적 급부를 하게되는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7) 비용이익
손해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상하지만, 신가보험의 경우 재조달가액과 현재 시가와의 차액 부분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희망이익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각, 중개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피보험이익을 뜻한다. 보통 송장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장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협정보험가액으로 한다.

3. 나의 제언
피보험이익은 보험제도가 생성된 뒤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한 필요적 의미에서 고안된 개념이며 그러한 이유로 피보험이익의 기능적 측면과 분리하여 판단하기는어려운 일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은 도덕적 위험 야기 방지, 보험자 책임범위의 결정 기능, 보험계약 동일성의 구별 기준, 보험가액의 평가 기능, 보험금액의 제한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위험야기 방지라는 측면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더불어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주의를 선택하고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생명보험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인정범위를 상당히 한정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도박보험의 방지와 도덕적 위험을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필요성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보험이익개념을 생명보험 계약편에서 삭제한 뉴질랜드의 경우 보험제도의 활성화라는 의도에서 개정작업을 서둘렀다는 점과 미국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측면을 참조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의 확장은 보험제도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부보가능한 사실상지위’라는 견해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Ⅲ. 결 론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 뿐만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육상 또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의 특징으로 타보험과 달리 국제성을 강하게 지니고, 보험료 부담을 주로 기업이 하는 기업보험적 성격과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해상보험은 일정한 부보 기간에 따라 기간보험(time policy), 항해보험(voyage policy)로 구분하기도 한다. 근대적인 해상보험의 원조는 18 세기에 영국에서 설립된 로이즈(Lloyd\'s)이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이 공동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한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해상운송계약의 독특한 제도로서, 이것은 고대로부터 해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 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 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그의 전제요건으로 손해를 입을 만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 상법은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668조, 669조). 즉 그것은 법률상 또는 경제상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 없이 보험 없다\'고 할 만큼 이것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이므로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손해발생시에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불문함”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까지 피보험이익을취득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여하한 선택에 의해서도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참고문헌
-공용, 2020, 무역영어, 해상보험 환어음대하여 설명
- 이균, 관세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200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정찬형, “미국법상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연구 제3권, 보험법연구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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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5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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