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무역클레임 실제사례 분석[무역클레임&무역상사중재해결론 필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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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무역클레임 실제사례 분석[무역클레임&무역상사중재해결론 필수참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례-1 제 1심판결의 ‘제 1신용장’ 에 관하여
1) 사건의 개요
2) 피고의 주장 및 법원판단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판단

3. 사례-2 제1심 판결의 ‘제3신용장’에 관하여
1) 사건의 개요
2) 피고의 주장 및 법원판단

4. 결과 [변론 종결 : 2009년 9월 24일]

5.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3신용장 대금 미화 819,293.15달러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6일부터 2008년 9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리며 원고(한국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송 중에 발생한 총비용을 5등분하여 2는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Ⅴ.사례를 통해 느낀 점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결제와 관련해서 대금지금거절의 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를 처음 읽을 때는 소위 “배째라”식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 중국은행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곱씹어볼수록 중국은행이 ‘왜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국가 네이밍을 쓰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은행 주식회사인 만큼 단순히 나쁜 의도만을 노리고 저지른 무역사기라고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은행직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각적 구체성이나 사실성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관습(혹은 ‘기질’이라고 표현)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후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례-1에서 항구와 상품 명세를 잘못기입 한 것을 꼬집은 중국은행의 주장을 고등법원에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통해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세상에서 ‘서류’ 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것인 지 느끼게 되었고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서류 속에 기재되는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 무역실무론 강의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을 매입 할 때 신용장 상에 기재된 금액에서 특정 수수료를 할인하여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위 실제 사례에서는 모두 신용장 상의 기재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수익자(미르통상)에게 지급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라도 설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미르통상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
사례-1
668,110 US$
734,019 US$
사례-2
780,300 US$
819,293.15 US$
  • 가격2,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3.07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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