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2학년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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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2학년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지구화로 인해 증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 인권 및 시민권 세계의정치와경제 지구화로 인해 증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 인권 및 시민권

Ⅰ. 서 론

Ⅱ. 본 론 -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1.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민들과 이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1)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2) 결혼이주자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2. 이주민들의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1)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이주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증진
3) 통합적인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장변경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다문화국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타인이 아닌 우리의 국민이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국민으로 이미지를 쌓아나가기 전 까지 고용할당제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3) 통합적인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49.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비(49.6%)와 한국어 교육(25.6%)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약 50만원, 중학교는 약 24만원, 고등학교는 약 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보통 100~200만원인 경우가 38.4%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문화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활동 저하 및 한국어 능력과 학업 저하의 문제의 해결이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이분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분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을 보인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과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는 꿈의 학교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방과 후 활동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몇몇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여 사교육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다방면의 교육활동에 참여률을 높여 학업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꾸준히 시행해 나간다면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교육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존재되고 있다.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신부를 사온다는 이미지에 갇힌 결혼이주민, 고용주의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주노동자,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등 그들만의 사회적 이미지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특정한 이미지로 그들을 규정하는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단어 선택하여 그들이 우리의 국민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할당제를 통하여 다양한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적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방과 후 수업의 무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교육 지원이 일반 아이들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한 이러한 사회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우리사회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해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국가를 대비하도록 해야겠다.
※ 참고문헌
강수돌, 김윤태, 최태욱, 송백석, 박병상, 장시복, 한재각, 최현, 고정갑희, 구갑우, 목수정, 엄기호, 홍기빈 『세계의정치와경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3권 1호 2014 pp.101-126
김태원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9권 9호 2012 pp.179-213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한국법학회 49권 49호 2013 pp.1-23
최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 46권 1호 2007 pp.1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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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8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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