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 선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법 선정 이유
2) 선정한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2)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보접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재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나 그 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완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인의 생각
최근 사례로 국가인권위원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국가는 일상에서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을 고치도록 촉구하기도 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접근성에서의 정보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관련 치료를 받을 때 장애인에게는 의료정보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여러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관 방문 시 통역이 제공할 사람도 의료기관 방문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경우 장애인이 스스로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이나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상에서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3. 참고문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용재(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년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팬데믹, 사회복지계의 대응과 과제” (사)사회복지법제학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김학만·권정만(2020),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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