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0k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2.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
1) 인권침해상황
2)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
3) 최종보고 및 권고
4) 개선방안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추세 속에서 인권 모범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갈 길은 분명하다. 권위주의 편에 서도 안 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는 12월 초 미국 주최 민주주의정상회의 등 국제 인권 관련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치 동맹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관된 인권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Ⅲ. 결 론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1년 6월 17일에 열린 회의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전 세계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1년 12월 2일에 열린 특별 회의에서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시리아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에 열린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중 하나인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CHR)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ㆍ감시ㆍ연구 및 공개하는 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아직도 지구촌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인과 아동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성적 침해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국가의 공조 속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도 힘에 의한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 경제적 수탈, 및 약자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소송과 대안의 제시를 통해 참되고 바른 국가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시정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2021),국제인권법, 시민적및정치적권리관한국제규약 알권리 국가가 제한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정완(2008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국제법무연구』, 13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조수영(2006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승준(2009년)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병세, 2021, 오피이언,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가격7,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3.09
  • 저작시기202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5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