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3공통) 2022년1월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공동체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붕괴사고 구조적원인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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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3공통) 2022년1월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공동체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붕괴사고 구조적원인대해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냄
1) 승강기 교체 재해
2)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3) 택배기사 과로사
4)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5) 삼성반도체 79번째 노동자 사망
6) 광주화정동 아파트 붕괴
2.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1)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견해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견해
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남긴 교훈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방안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5) 후속조치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하며,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후속조치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하여야 할 것이다.
5. 나의 제언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산업재해는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인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도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호법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작업장에 위험이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인하여 산업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턴사원과 계약직, 실습생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계약직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에도 기업의 사업주가 보호구 지급과 추락 방지 등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산재 발생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교육 등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받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조항도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무 위반행위의 감독 및 처벌 등 제재 조치도 적용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3배로 위험한 수준이다. 더구나 건설조선업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 안전위협, 환경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와 택배기사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부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을 잘 활용하여 각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회복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산재보험에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10. 물류업, 택배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김주석, 2022, 시엔엔코리아, 광주광역시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김도연, 2017, 미디어오늘,삼성 화성공장 근무 30대 김기철씨,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고용노동부 모르쇠
-명제정남, 2022,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828명 숨져, ‘700명대 초반’ 목표는 미달 ... 노동부 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지원 추진
-이권섭(2016),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유해작업 도급관리의 개선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흥준 저(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저(2017), 산업복지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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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9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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