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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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2)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적극적 도전
2) 장애인으로 혜택을 보려면 장애 등급이 높아야
3) 지역내 사례관리 역할 강화
3. 나의 제언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위한 공익광고, 유명인들의 정신질환 경험 공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및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등 캠페 인, 홍보,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2016년 헌법재판소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주 구호로 삼았다. 개정법 시행이후 전체 입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보호입원 비율은 30%대까지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이 동의입원 형태로 전환되며 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는 3.9% 감소에만 그쳐 실질적인 탈시설화, 사회복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개정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고용교육문화서비스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 발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의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에는 여전히 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제입원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져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며 사건사고로까지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정법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골자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 제도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이 오래도록 있어왔다. 적기 치료와 사회 치안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한 응급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보호입원의 존재로 인해 소극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현병의 효과적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조현병 치료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정신장애의 예방, 초기, 만성화 시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법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 예방을 위해서는 WHO의 건강한 도시, 건강한 학교의 개념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과 다른 장애인과의 동일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의 장과 근무자간의 교류로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편견부터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 시설이 정신장애인에게 개방되고 장애인 관련부서가 통일되어야한다. 현재 일부에서 노숙자 재활 시설에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탁한 결과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호 교육 및 교류가 필수적이다. 복지 서비스도 내 지역내 장애인은 내 지역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식이 주민 및 단체장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며 장애 등급의 가변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정신장애인은 급성기에는 운전은 어렵다. 그러나 안정된 만성기에는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중이거나 발병한지 얼마 안된 사람의 운전면허증은 허용되나 재발급 하는 만성화 시기에는 취득이 어렵다, 외국의 경우 급성기에는 면허가 중지되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신장애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도록 도와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삶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정신병의 원인과 치료방법 조차도 몰랐던 시대에는 이들을 귀신이 씌었다 하여 가두고, 매질하고,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여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이들을 매장시켜 살해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활발한 정신장애의 연구와 치료약 개발로 이들이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닌 뇌의 구조와 전달물질 의 이상, 스트레스 , 환경적인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재활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정신 장애인들은 발병이전의 기능으로의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사회로 복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사회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재활의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와 혼돈되어 사용되면서 의미 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ㆍ환자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낙인은 자아감 및 행동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 질환자로 보기보다는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불리에 처해있는 한 사회인으로 보는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사회적 보장을 담보하게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가족은 최후의 안정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하게 될 가족들에게 입원중인 환자의 관리에 협조하도록 하여 치료적인 가족관계를 조성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효과적인 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가족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5,인간과심리, 심리학의 주요이론중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미셸 푸코, 디디에 에리봉 저, 박정자 옮김(1995), 시각과언어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의 제1장
-오생근(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114-133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의 제3장
-권석만(2018).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국가인권위원회(2020).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서울: 영프린팅.
-국가인권위원회. 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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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11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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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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