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2022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2022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1) 보편적 복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2) 부자 또는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3)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4) 보편적 복지는 복지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5) 보편적 복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보편적 복지는 복지 수혜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다.
3) 보편적 복지는 선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
4)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회복지학개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윤석열 복지정책 공약 요약
1) 기초생활보장 복지
2) 출산 및 육아 지원 복지
3) 청소년 복지
4) 노인 복지
5) 장애인 복지
6)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
2. 윤석열 복지정책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을 월 30만 7500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
연금개혁 : 집권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 그랜드플랜 제시
­ 1소득자 1연금 추진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②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등
③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 노인성 장기질환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 지원
④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5) 장애인 복지
① 장애인 이동권 확대 :
-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과
- 중증 장애인 콜택시 : 150명당 1대 ->100명당 1대
② 개인별 복지예산제(복지 서비스 자율 선택) 도입
③ 4차 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 :
- 전국 2곳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확대
④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⑤ 발달 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6)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 구현
공공정책 수가 신설 : 민간병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차단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
- 현재 두 차례(만 54세-64세)에 불과한 골다공증 무료검진대상을 만60세와 만72세 여성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 강화
- 현재 20세부터 10년마다 한번씩 받는 국가건강검진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검사주기도 50세부터 5년 단위 주기로 단축 (우울증 예방과 치매관리 강화)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
2. 윤석열 복지정책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금성 복지의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집행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에겐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말 안에는 잔여주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방향이 담겨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고, 제도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인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잔여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잔여주의는 위험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성이 깊은데, 그 이유는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취약 계층에 집중함으로써 취약 계층이 아니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복지에서 잔여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다만 생계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통해 복지 수혜의 범위와 지원 강도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산 및 육아 지원 복지는 전체적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부모급여 도입, 0~2세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인상, 만 5세 전면무상보육 실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에 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 60%에서 100%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잔여적 성격을 유지한다.
그 외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등도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거나, 수급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잔여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체적으로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선별주의적이며 잔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 이후 등장한 이념들은 자본주의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고, 제도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다. 그리고 잔여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도주의는 조건의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사회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두고 과연 우리사회에 적합한 복지 정책 모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제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전반적으로 잔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도주의(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과 기본권 보장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여주의보다 제도주의를 지지한다.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 복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태완, 김미곤 외 5명 저(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주 저(2021).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시공사.
지은구 저(2006).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이정우 저(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당선인공약 자료집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선별적 복지,   잔여주의,   제도주의,   윤석열 복지정책,   윤석열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