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C)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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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C)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인권법 및 UN
3.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와 이유
4.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5. 결론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이동의 자유, 평화적 집회, 자의적 구금 및 정보 접근 등의 침해발생 사례들이 있다. 그 적합성 및 적법성은 해당 국가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국제인권법은 이러한 훼손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인권기구는 국제인권기준의 훼손 및 준수 사례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접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각 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공중보건조치와 재정확장프로그램이 국가 인권기구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파리원칙 기준에 의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적절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사기 및 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직원 및 장애인 직원에 가중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기구의
지도부는 COVID-19 상황에서 인권기구라는 직장이 변경 운용됨으로 인한 부담들에 대해 세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이동 제한 및 국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활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APF는 회원기구들과 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각 인권기구의 대응방안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
5. 결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긴급위기대응의 구성요소로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 호 및 증진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 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명백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에 투자한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한 국가가 공중보건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효과적인 식량배분제도, 사회보장 및 보호 제도, 성평등, 노동권, 최저임금, 유급병가, 작업장 보건·안전 기준을 통한 개인과 일자리의 보호, 저렴한 양질의 주택 제공, 신속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충분한 자원을 갖춘 교육제도, 인터넷 이용과 같은 요소들도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에방 및 대비 전략의 핵심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6. 참고자료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정인섭(2014),「新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주)박영사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정영진 외(2017) 국제법, 신조사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오승진(2017) 인권법 강의, 진원사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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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12
  • 저작시기202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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