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C)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C)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인권법 및 UN
3.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와 이유
4.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5. 결론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이동의 자유, 평화적 집회, 자의적 구금 및 정보 접근 등의 침해발생 사례들이 있다. 그 적합성 및 적법성은 해당 국가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국제인권법은 이러한 훼손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인권기구는 국제인권기준의 훼손 및 준수 사례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접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각 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공중보건조치와 재정확장프로그램이 국가 인권기구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파리원칙 기준에 의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적절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사기 및 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직원 및 장애인 직원에 가중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기구의
지도부는 COVID-19 상황에서 인권기구라는 직장이 변경 운용됨으로 인한 부담들에 대해 세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이동 제한 및 국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활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APF는 회원기구들과 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각 인권기구의 대응방안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
5. 결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긴급위기대응의 구성요소로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 호 및 증진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 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명백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에 투자한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한 국가가 공중보건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효과적인 식량배분제도, 사회보장 및 보호 제도, 성평등, 노동권, 최저임금, 유급병가, 작업장 보건·안전 기준을 통한 개인과 일자리의 보호, 저렴한 양질의 주택 제공, 신속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충분한 자원을 갖춘 교육제도, 인터넷 이용과 같은 요소들도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에방 및 대비 전략의 핵심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6. 참고자료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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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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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오승진(2017) 인권법 강의, 진원사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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