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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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역사
3) 특별절차의 구조
나. 한국의 특별절차 관련사례
1)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3)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4)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5)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6) 그 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절차의 경우 또한 유엔의 많은 다른 제도와 같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 한계라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특별절차』,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유엔 인권 메커니즘, https://seoul.ohchr.org/ko/node/270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https://spsubmission.ohchr.org/
VOA,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기대\'』, 2007.3.23,
https://www.voakorea.com/a/a-35-2007-03-23-voa5-91284549/1309353.html
김봉석,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눈길\'] “세월호 규명 요구가 정부 약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매일노동뉴스, 2016.06.1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OfficeE/CN.4/1996/39/Add.1, 199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A/HRC/17/27/Add.2,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 addendum』, UN. Human Rights Council, A/HRC/25/55/Add.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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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3.14
  • 저작시기202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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