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4공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사관계론4공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1) 노사관계의 이중성
2) 개별성과 집단성
3) 협력성과 대립성
4) 경제적, 사회적 관계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1) 노동조합의 성격 및 노사관계의 불합리화
2) 근로자 참여의 특징
3) 단체교섭의 특징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1)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계관과 문제점
(2) 근로자(노동조합)의 노사관계관의 문제점
(3)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2) 노사관계 문제 해결방안1
3) 노사관계 해결방안2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 경영 및 노사관계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 향상과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는 지속적인 기능기술개발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표성 있는 건실한 노동조합으로 변신해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의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근무자세 및 기강을 확립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여 장기적 정책과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정부와 사용자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 조항이다.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인정한다고 해도 그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용자들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본다면,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경제활동에서의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주장에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일정 규모의 인원을 적시에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주장에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노조가 임금교섭에서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노사간 세력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더욱이 오늘날의 세계화시대에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자만이 생존발전할 수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시에 적정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관련 법 조항을 이에 알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볼 때, 적어도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노조가 이를 막기 위하여 파업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4. 나의 제언
노사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양자 사이의 긴장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가 협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경제의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의 실현노사관계는 경영성과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사대립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경영자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최대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는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목표를 둔다면 노사관계는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노사관계의 안정성확보노사관계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 그들의 자주성과 이권신장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측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노사간의 분배구조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틀인 사유, 자유, 영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능력주의성과주의 분배구조의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임금근로자들이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중산층으로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3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노동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기준으로서 노사공존공영을 성취하는데 활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근로3권을 남용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요구를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유도하거나 경쟁력을 잃게 하여서는 안 된다.
Ⅲ. 결 론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민주화과정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치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관계는 특히 변화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분야의 하나이다. 단체교섭은 한국에 있어서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의 주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침체와 함께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등 한국의 노사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정기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정이 사회적동반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사업장단위의 노사가 해당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아직도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리라 전망된다.
한국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이미 한국의 현재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산업국가의 노사관계 경험과 그 결과 수립된 제도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산업화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 이들 산업국가들과 국제시장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산업국가의 노사정이 급속한 환경변화 가운데 노사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하는 것도 정확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600만 명 이상의 영세기업종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993년 노동관계법 개정때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용종업원 1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계기업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당부문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공용,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2020.
-강호동,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학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배무기, `노동경제학`, 개정 제 2판, 경문사, 1995.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2008.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원창희,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 동경제논집>, 2010.
  • 가격8,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2.03.16
  • 저작시기202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9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