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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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행정사_행정법(총론)

2014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8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9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20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21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본문내용

2021 행정사

□ □ □ □ □
문 26.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②③❹⑤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ㄷ,ㄹ ④ ㄱ,ㄴ,ㄷ ⑤ ㄴ,ㄷ,ㄹ

□ □ □ □ □
문 27.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❶②③④⑤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 □ □ □ □
문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②❸④⑤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 □ □
문 29.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②③④❺

①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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