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2]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요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이재명 후보 공약 개요
2) 이재명 후보 정책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번창하세요.
(88)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89)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다.
(90)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91)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92)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다.
(93)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첫째, 국제적 추세에 맞게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를 추진하겠다. 둘째,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94)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
(95)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96)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
(97) 면접 준비 지원
한 취업 플랫폼 조사를 보니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이 4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도입하겠다. 취업문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98)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2) 이재명 후보 정책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제도주의 복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였고,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기본소득과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국민소득이다. 기본소득정책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정책은 제도주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돔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5대 돌봄에는 노인요양, 간호간병, 장애인, 초등 돌봄, 보육 등에 관한 국가책임제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돌봄을 구매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돌봄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가야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아야할 사회적문제이다. “5대 돌돔 국가책임제”는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금지원으로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매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 또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시도의 제도적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는 저성장 시대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주의 복지정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결론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에게 권리로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서 제약이나 조건 없이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잔여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의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높은 조세부담이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에 비해 대부분의 자원이 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적고 재분배효과가 적다는 점, 일반 국민들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흔히 제시된다. 이는 거꾸로 선별적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별적 프로그램의 단점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유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행정적으로 복잡하며, 제도를 남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낙인효과를 낳는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제도주의 복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5대 돌돔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더 이상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복지문제는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지금까지 철폐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회복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균형을 맞춘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백산,임혜정(2017).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 통계청.
황상현(2011).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한국경제연구원.
신광영(2011).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 정책.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61집 제2호.
권혁주,김효정,송재환(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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