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회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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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0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1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2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3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4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15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16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17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18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19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2020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21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본문내용

2021 국회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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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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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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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❷③④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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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④❺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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