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교육행정직 9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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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교육행정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6년 교육행정직 9급(대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7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08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09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0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1년 교육행정직 9급(경북)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2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3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4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5년 교육행정직 9급(지방)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교육행정직 9급(지방)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교육행정직 9급(지방)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8년 교육행정직 9급(지방)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본문내용

2018 교육행정직(지방) 9급

□ □ □ □ □
문 0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②③④⑤

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④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 □ □ □
문 0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❷③④⑤

①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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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❶②③④⑤

<보기>
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ㄴ. 행정상 법률관계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소송절차와도 관련된다.
ㄷ.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ㄹ. 행정사법(行政私法) 영역에서는 사법이 적용되며, 공법원리는 추가로 적용될 수 없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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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권(公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❷③④⑤

① 대법원은 경업자(競業者)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원자(競願者)에게는 이를 부인하였다.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④ 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연탄공장의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근주민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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