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3공통) 멀티미디어 15강의 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제시하는 4대목표와 추진전략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패러다임변화 보육관련정책제안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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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학3공통) 멀티미디어 15강의 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제시하는 4대목표와 추진전략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패러다임변화 보육관련정책제안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멀티미디어 15강의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4대 목표와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이 네 가지 목표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한 가지 선정하여 자신이 선정한 목표에 해당하는 추진전략을 요약해서 정리하시오(15강 강의자료 참고). 또한 자신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4대 목표와 추진전략
(1) 보육체계 개편
(2)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 부모 양육 지원 확대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자신이 선정한 목표에 해당하는 추진전략을 요약

2. 우리나라 보육의 패러다임 변화(1강 강의자료)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2강 강의자료)을 참고하여,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육 관련 정책을 제안하시오. 정책 제안 시 보육교사나 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를 기술하시오.
1)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육 관련 정책을 제안
(1) 보육시설 내 서비스의 구성
(2) 아이사랑놀이터시스템 확충
(3)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제도 보장
(4) 보육료 지원정책 실시
2)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아보육사업이 발전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련법 정비, 제도 확립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현대국가의 보육이념을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모든 아동이 양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21조 비용두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주의의 실현에는 공공보육시설이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보육시설을 국 공립 보육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국가매입으로 국 공립화하거나, 비영리보육법인화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만을 무료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일반아동까지 부모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권리차원에서도 국가는 보육의 욕구가 있다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보육시설에 입소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재정을 현 GDP 0.4%에서 1%로 확대하여야 한다. 보육예산은 유럽보육위원회에서 OECD 수준인 GDP 대비 1%의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일곱째,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
여덟째, 선진국의 보육이론과 제도의 비판적 수용 그리고 창의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화된 아동복지 차원의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은 아동복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태의연한 비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선진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정책이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매년 18,000명 이상의 3급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때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열 번째,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의 증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문담이 요구된다. 아울러 조력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인력보강 및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열한 번째,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 도입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향상과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으로 공급자간 경쟁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어 보육시설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자체의 정부지원 보육료 관련 과다한 행정업무의 개선이 가능하다.
열두 번째, 공보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 예방책이기도 하다.
공공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보육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회복 못지않게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관리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정 수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 확대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의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진입이 곧 공적지원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폭발적인 보육 수요의 증가 속도에 비해 뒤쳐져있는 관리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보육 민관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을 장려하고, 지역내 보육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에 의한 관리감독 외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및 운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부모 및 이용자 옴부스만 제도, 모니터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여 보육시설의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18, 영유아보육정책, 보육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성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
-김하은, 2017, 미래경제, 문재인표 복지정책…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이 핵심인데 연 수십조 재원 확보가 관건…형평성 문제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남재욱, 프레시안, 2017,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신재우, 연합뉴스, 2017, 국민 \'눈높이\' 높인 복지공약…재원이 문제다
-이철희, 2015,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한겨레, 문재인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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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18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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