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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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요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이재명 후보의 정책
2) 이재명 후보 정책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5대 돌봄 국가책임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돌봄은 대부분 가족에게 책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무급노동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사회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 고용률의 증가 등으로 그동안 가족에게 부담해오던 돌봄의 공백 현상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의 돌봄에 대해 가족의 책임을 줄여주고 국가가 책임을 져 주겠다는 것이다. 돌봄정책은 현대 제도주의 복지국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제도주의 복지국가에 한 발 가까지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4가지 정책들을 나 자신이 평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제도와 기본금융 정책의 경우 소요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본주택제도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가와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도 우리나라가 제도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준과 무관하게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이다.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체제이다.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는 기여와 혜택의 균형을 통해 복지제도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며,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제도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제도주의/잔여주의는 그 방법을 통해 실현될‘가치 및 목표’와 관련된 원칙이다. 제도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들을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으로 간주하며,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복지국가이다. 반면 잔여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나 가족 등 다른 제도가 사회적 위험을 수습하는 1차적이고 중심적인 수단이며, 국가복지는 이런 다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특별한 필요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만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복지국가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요약하면 기본소득제도, 기본주택, 기본금융,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주택을 제공하고,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시리즈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전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주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들을 평가해 보자면 기본소득제도와 기본금융은 소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기본주택제도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느 정도 실행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향후 우리나라가 제도주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만을 추구하거나, 제도적 복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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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김윤민(2016).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신광영(2011).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 정책.
이진영(2017).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식,김은지(2020).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더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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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2010).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월간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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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길 외(2020).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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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19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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