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2학년]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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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2학년]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
1)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1) who
(2) un
(3) WHA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1) 출입국 정책
(2) 백신 정책
(3) 국제보건규칙

3.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1) 원격의료
2) 예방접종증명서
3) 백신접종

4. 코로나19 국제규범과 기구의 대안
1) 원격의료
2) 예방접종증명서
3) 백신접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 존재하지 않으나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행 재개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구를 다양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여 보면 장소, 상황에 맞는 각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의 편의성 및 세계인으로서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솔루션이 필요하다.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위한 양자 협약 체결을 시행하는 동시에 다자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10월에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간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과 같이 우수 방역 국가와의 양자 협약을 체결을 확대하면서 국제 차원의 전 세계가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 강국으로서 WHO 등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여야 한다.
방역 강국으로 IT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대한 디지털 ODA 공여를 시행한다. 대한민국은 풍부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초기부터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다. 2021년에는 COOV라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앱으로 예방접종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여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KT,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협력을 통해 ‘ICT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적인 ODA 분야 외에도 특화된 분야에서 ODA를 시행하고 있다. ICT 분야에서 이러한 선진 디지털 선진 방역 정책을 IT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ODA 공여를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방역 선진국의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종식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3) 백신접종
실무적 측면에서는 백신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인식과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백신 개발 수입 백신접종 캠페인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종류에 따라 백신접종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연령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촉진하는 캠페인 및 집단면역 계획을 실행할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캠페인에서 백신 안정성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올바를 정보 제공,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향후 코로나 집단면역 계획의 전개 및 기타 전염병 백신접종 캠페인구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5. 나의 의견
코로나19 대확산은 초연결 현대사회인 전 세계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국가 간 이동 제한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까워진 전 세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자가 36.9%에 임박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가 간 장벽은 외교 등의 필수 목적이 아닌 여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여 방역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에 관한 정보 증명을 위해 각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 ‘예방접종증명서’, ‘디지털 건강패스’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의 유인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자국 영토 내 국적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역 대책은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양자·다자 간 협약에 비해 수월하다. 각 국가의 행정력·의료기술·IT 인프라 현황으로 측정되는 방역 대응 능력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간 이동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전세계의 공통 방역 대책 시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국가 간 이동부터 전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합의가 필요한 요소로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규격, 예방접종증명서의 구현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았다. 국가들이 협력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은 상호 이익(mutal interests)의 인식과 규범의 역할이다. 먼저 상호이익의 인식을 주장한 이론은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로 국제사회에서 초국가적 문제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며, 하스(Haas)는 각국이 초국가적인 문제 해결이 공동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때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들이 협력하게 하는 요인 중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협력이론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발전하였는데 코헤인(Keohane)은 각국이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반복하며 신뢰를 쌓고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국가 간 협력을 유발하는 것이며 학습하는 과정 중에 규범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다양한 국제정치 영역에서 세계화의 도래는 국가 간 영역을 초월하는 새로운 체계의 수요를 만들었고, 이에 국제레짐은 무역 및 안보 영역을 포함하여 환경, 인권 등 국제관계의 전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한선(2020),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영석. (2020). 19세기 후반 전염병과 국제공조의 탄생. 역사비평.
김영수. (2020). 범유행병과 국제협력: 에이즈의 사례를 통해서 본 코비드-19의 함의와 국제협력의 전망. 평화연구.
류병운. (2020).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엄주희. (2021).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 -공법적 검토와 윤리적 함의-. 철학·사상·문화.
질병관리청.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바로알기, 대한민국방역체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김대하, “원격의료의 다른 이름, 비대면의료서비스에 대한 고찰”, 대한내과학회지.

키워드

코로나19,   국제규범,   국제기구,   규범,   기구,   문제,   봉착,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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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0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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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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