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3공통)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 정책및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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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3공통)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 정책및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재정성과관리제도-를 조사하여 설명
1)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3) 핵심사업평가제도
4) 재정사업심층평가
5) 기타 재정사업 평가


2.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점과 발전방안
1)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점
2)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안
(1) 평가통합 및 선택적 집중평가로 전환
(2) 적절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설정
(3) 거시적 성과관리
(4)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5) 성과관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실습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업무를 전문직으로 하여 순환보직 제한, 승진 및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직차원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부서 및 평가단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전문기관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지식교류와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선부처, 해외정부 및 기관, 국책연구기관, 국내외 학계와 성과관리 및 평가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성과관리 전략과경험을 기관 간, 그리고 기관 내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3. 나의 제언
개별부처가 생산하고 있는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부처의 성과정보 활용 정도를 조사하고, 우수기관에는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자율권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과정보의 활용에는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성된 성과, 성과정보 활용을 고위직의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성과강화를 위해 부처의 장·차관급 등 최고 의사결정자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정보의 질을 높여 부처 스스로 성과정보를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에 부처 특성 등을 반영하고 부처가 생산하는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공개하 여부처가 성과정보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회가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활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에서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가 다양한 수요자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와 기관내부의 활용용도로 제한되고 있는 성과정보에 기관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과정보를 추가하고 국회 등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자원 등을 배분함에 있어 필요한 분석적인 정보 또한 생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류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삭감 위주의 네거티브방식에서 미흡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류방식을 부처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쉽게 정부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성과포털을 구축하여 재정성과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성과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성과지표는 분기별 성과현황 포털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과정에 국민을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야 한다.
Ⅲ. 결 론
개별부처가 생산하고 있는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부처의 성과정보 활용 정도를 조사하고, 우수기관에는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자율권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과정보의 활용에는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성된 성과, 성과정보 활용을 고위직의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성과강화를 위해 부처의 장·차관급 등 최고 의사결정자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정보의 질을 높여 부처 스스로 성과정보를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에 부처 특성 등을 반영하고 부처가 생산하는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공개하여 부처가 성과정보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회가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활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에서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가 다양한 수요자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와 기관내부의 활용용도로 제한되고 있는 성과정보에 기관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과정보를 추가하고 국회등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자원 등을 배분함에 있어 필요한 분석적인 정보 또한 생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류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삭감 위주의 네거티브방식에서 미흡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류방식을 부처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정부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성과포털을 구축하여 재정성과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성과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성과지표는 분기별 성과현황 포털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과정에 국민을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 2021, 성과관리,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 활용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고영선·윤희숙·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공동성유승현(2007),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전략관리 분석: 행정자치부,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6
-공병천(2005), 상위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고: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4(1)
-김성철 박기묵 전성훈,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7.
-박노욱 원종학 김진 박명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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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0
  • 저작시기202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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