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산업복지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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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산업복지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2022년 사회적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구조적원인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건설 노동자
2)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
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
4) 아파트 입주 예정자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3.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건설 하도급 문제
2) 감리의 소홀
3)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제도 논란
4) 중대재해 처벌 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5) 내국인 전문 인력의 부족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건설하며 1,2차 하도급 구조가 관례대로 이뤄지며 현대산업개발은 골조를 가현 건설에, 가현 건설은 다시 하도급 팀에 수량을 하도급하는 하청구조가 그대로 발생했다.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불법 하도급이 빠른 공사를 조장해 화정 아이파크 부실 공사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2) 감리의 소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최근 건설 현장 점검 및 감리 대상에 화정 아이파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 화정 아이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토지관리청과 광주 서구청은 다수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사고의 위험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점검들은 매번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검사 장비 없이 외관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제도 논란
이번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문제 역시 고용구조의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이전에도 이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대부분의 고용형태는 근무하는 원청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유형의 고용 계약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통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전문 인력을 보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력이 부족한 외주 하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며 열악한 직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현재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산업화를 가장한 노동 착취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종량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직원들의 충성도와 직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른 임금 인상이 임금구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믿었다. 따라서 정규직보다는 저임금으로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차별이 심했다.
4) 중대재해 처벌 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2022년 1월부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용자 또는 관리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 처벌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책임분담 방식을 통해 법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대표가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질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가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중대 재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내국인 전문 인력의 부족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들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편한 직업을 찾아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피하는 구조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들이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으로 건설근로자를 기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회사들은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시공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다른 산업처럼 고용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급 인력의 고용이 힘들며,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
Ⅲ. 결 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들은 예전에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인식,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산업복지에 대한 과거 사례에서 보인 미시적 접근이 아닌 구조적 접근에서 산업복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강예슬 기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매일노동뉴스 2022.01.25.
박장군 기자 “미숙련 외국인들 타설 사고직후 자취 감췄다” 국민일보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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