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3학년]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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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3학년]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
1) 장애인 권리와 사회통합
2) 장애인 탈시설화란
3)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
4)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
5)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
(1) 법적. 제도적 장치
(2)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6) 장애인 탈시설화 저해 요인
(1) 가족(원가족)요인
(2) 지역사회 요인
(3) 시설/시스템적 요인
(4) 정책요인
(5) 사회적 두려움

2.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탈시설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3) 장애 특성에 맞는 탈시설화 정책
(4)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5) 장애인거주시도 변화
(6) 가족의 지지 및 기능강화
2)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은 퇴원후에도 증상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심리사회적문제로 증상의 재발 및 재입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장애인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가족지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기능적 기능을 할 때는 회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가족은 장애인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병전ㆍ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가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은 환자의 치료와 지원의 중심에 서서치료와 약물복용 등이 의사의 지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재활활동을 매일 도와주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이웃과 친구와의 교제를 도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의 기능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교육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및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조모임에 참가하여 자연스럽게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고통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난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며 정서적인 위안을 안겨준다. 미국의 연구사례들에 의하면 가족교육을 통하여 전문가와 가족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사회복귀의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가족중심의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는 장애를 극복하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2) 나의 의견
첫째, 경제적 자립이다. 탈시설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탈시설 후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생계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응답이 66.7%에 달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장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수행 가능한 작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신장애인 수당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가칭 “정신장애인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적 자립이다. 퇴소 시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탈시설 후 스스로 질환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6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관련기관의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약물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지지 확보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대상자의 절반정도는 면회를 전혀오지 않는 경우이며 4명중 3명은 가족과 외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의입원시 70.2%가 본인이 퇴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대상자의 60.6%가 탈시설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퇴소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의 동의 및 협조’라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가 대상자들의 탈 시설화에 미치는 영향이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제적 자립과 공간적 자립에 가족의 지지가 더해진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는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가족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여 동거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비 장애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여나가는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거주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동일 유형, 동일 등급이라고 해도 서비스 필요도는 차이가 많음을 고려하여, 개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필요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수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지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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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진(2019).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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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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