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기말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사회문제론 교재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3.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술
4. 장애인의 기본권
1) 인간답게 살 권리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자유권
5.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색하여 서술
1)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
2)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3) 재가 장애인 지원 정책
4)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5) 소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6) 소수자 채용을 장려를 통한 비소수자와 소수자와의 접점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무능력자로 간주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 노동, 사회, 문화 등 다수의 영역에서 소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 등에 구금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 역시 많은 부분에서 제한 당하는 차별을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은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2)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장애인 기본권의 개념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통합의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권리’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입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의 기본권의 핵심은 평등권이라 규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즉,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3) 재가 장애인 지원 정책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ㆍ창조적 활동ㆍ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정은 최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정은 그렇게 따뜻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재가 장애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어 가족들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숨기려고만 할 뿐,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의 문화적 태도도 재가 장애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그 결과, 중증 장애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대신 집안에 방치되거나 시설에 내맡겨지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시설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더 많은 재가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4)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피해사건을 살펴보면, 의사표현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해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박탈, 정신병원 또는 거주시설 강제 입원, 재산 탈취 등 원래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소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의 핵심 가치는 평등, 정상화, 사회통합, 자기결정권으로 강조된다. 그중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최근 들어 매우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다. 자기결정권은 서구에서는 자립생활운동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입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보장은 인권 증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6) 소수자 채용을 장려를 통한 비소수자와 소수자와의 접점 확대
함께 살고 자주 접촉해야만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다. 우리 사회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은 이유는 함께 교류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개선 교육’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시민이나 학생과 접촉면이 넓은 직업군에 의도적으로 소수자 채용을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동안 강자 중심으로 고수해 오던 질서가 변하지 않고는 통합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소수자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고 누구도 타자화 시키지 않는 열린사회가 우리가 애써 도달해야 하는 공동체일 것이다.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 의식들을 분출시키며 장애운동을 펼쳐 왔다.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평등한 사회를 향한 투쟁으로 끊임없이 사람됨을 외치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장애운동이 우리 모두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선민(2021), 장애 유아 인권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관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백정연 저(202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유유.
이선우 저(2021),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전영평 저(2011),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김은진(2017), 의사결정학습 단계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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