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2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2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11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15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연혁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1) 미중 패권 경쟁으로 특징되는 G2체제보다는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G3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2) 전쟁의 원인을 국가의 내부인 '민족주의'로 찾을 수 있다.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유엔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
2) 국제적 규제와 제제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3) 국제적 시민사회 연대
4) 대러 경제 제재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하려는 전 세계인의 목소리는 가장 큰 희망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전 세계로 알리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용기 있는 시민들이 검열과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전 시위를 벌이며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전 세계적 연대의 힘 앞에서 푸틴은 이미 여론전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푸틴이 촉발한 세계질서 혼란, 더욱 절실한 평화·연대, 한겨레신문 2022.03.02.
4) 대러 경제 제재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러 경제제제를 단행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서 2022년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 및 EU와 함께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U는 2022년 3월 11일 대러시아 제4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를 발표하였다.
셋째, 금융제재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박정호 외(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Ⅲ. 결론
11장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월츠(Waltz, 2007)은 전쟁 일반의 원인은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인간본성, 둘째, 국내적 수준의 정치경제체제, 셋째,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다. 월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에서 전쟁을 막고 국가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하나의 법칙으로 간주한다. 평화의 길은 세 가지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즉 국제적 수준이다. 둘째, 국가 내부, 즉 국내적 수준이다. 셋째, 개인적 수준이다.
15장의 핵심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규범 혹은 제도는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행동하는 것을 지시하고 제약하며, 또 어떤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 혹은 원칙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질서는 진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정초하는 새로운 규범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유엔에 보다 큰 희망을 가지면서 유엔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유엔을 통한 개혁은 환상이라고 일축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는 여전히 시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다만 낙관적인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유대감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증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갈등의 근원적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와, 보다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포함 중요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패권 경쟁으로 특징되는 G2체제보다는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G3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 내부인 \'민족주의\'로 찾을 수 있다. 셋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무력행사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대한 국제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규제와 제제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가 일치단결해 연대하는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러 경제제제를 단행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동맹 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우리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외교 정책의 국내외 파장 등에 대한 면밀한 전략, 정책 검토 위에 적실성 있는 새로운 대안과 전략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강수돌 외(2017).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현수(2022). 우크라이나 러시아간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쟁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슈포커스.
박정호,정민현,강부균(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박정호 외(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2022년 3월 21일 Vol. 22 No. 6).
심성은(202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현황과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07호(2021.12.28.).
이상준(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2년 6월).
이용권,한혜진(2014).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 가능성.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2014.4.11.).
새로운 나치즘 탄생? ‘Z’ 내건 러시아인들 “포기하지 않겠다”, 조선일보 2022.03.16.
\'예고된 전쟁\'도 못막나…유엔 안보리 개혁 요구 분출, 연합뉴스 2022.04.10.
푸틴이 촉발한 세계질서 혼란, 더욱 절실한 평화·연대, 한겨레신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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