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2년 기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 1) 먼저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2년 기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 1) 먼저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교재 11장 핵심 내용 요약
2)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갈등 근본 원인
2)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1) 글로벌 패권 싸움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3) 위기에 처한 국제규범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유엔 국제규범의 개혁이 필요하다.
2) 평화구축에 있어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은 주로 민주화와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임무에 기인하는데,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구축에 있어 전제적 정부뿐만 아니라 무장 그룹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민간인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보호를 답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사회, 즉 인권과 옹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INGOs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안보와 같은 이니셔티브나 무장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평화구역의 설정 등이 주효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평화유지군이나 UN경찰과 같은 공공 행위자의 보호 역할도 일부 요구된다.
둘째, 감시 및 책무성 기반의 활동이다. 감시는 보호와 옹호 활동의 주요 기제이면서도 정부가 민주화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력 있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효과적인 감시는 무력 충돌의 발생이나 회기에 대한 조기 경보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활동이다.
셋째,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태도로 한 옹호 활동으로, 평화구축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평화 이슈를 국가 차원으로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 매개 역할을 담당하다는 차원에서 현지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외부 시민사회는 분쟁 당사국의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유효하다.
넷째, 내 그룹 사회화 활동으로 평화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갈등에 민감한 사회적 응집력 증진 활동이다. 여섯째, 평화구축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층위에서 요구되는 중재의 역할이다. 일곱째, 필수적 서비스 공급 역할이다.
유엔은 정부 간 합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유엔은 정부 간 합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만 인류 공동체의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권구순(2018).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Ⅲ. 결론
교재 11장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은 인류의 역사화 함께 시작되었다. 20세기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가 왔고, 20세기 말에는 내전이 증가하고 있다. 전쟁의 왜 발생하는지는 근대 국제정치의 체계적 패턴으로서 세력균형이다. 그리고 최근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세력균형이 해체되었고,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즉 세력전이는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평화의 길은 세 가지 수준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수준, 둘째, 국내적 수준, 셋째, 개인적 수준이다.
교재 15장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규범이란 국가들의 적합한 태도를 규정하는 준거틀이다. 1990년대, 유엔을 통한 국제규범이 만개하였다. 현재 국제질서는 진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정초하는 새로운 규범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하는가? 첫째, 유엔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엔을 통한 개혁은 환상이며, 탈중심화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유엔의 개혁이 아닌 유엔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 낙관적인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유대감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증대했다는 것이다.
전쟁 발발의 표면적인 동인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이며,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NATO 가입 천명과 미국 지도부의 NATO 문호 개방 약속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한 반발과 불만을 표출하였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정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패권 싸움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셋째, 위기에 처한 국제규범이라는 것이다.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국제규범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구축에 있어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대전환기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강수돌 외(2017).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가미래연구원(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금융시장 급변. 국가미래연구원.
권구순(2018).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신환종,전병하(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NH투자증권 Issue Comment.
이상준(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2년 6월).
조한승(2013). 유엔 개혁의 주요 쟁점과 도전과제. 평화학연구 14권 4호(2013).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유엔 무능력과 러시아 미래, 이코노미스트, 2022.04.16.
“푸틴, 명백한 국제법 위반”… ICC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법률신문뉴스, 2022.03.10.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11장과 15장,   국제 평화,   11장 15장,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전쟁의 발생,   전쟁 진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