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 사회복지법제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대하여
2. 개정된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가.
3.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가장 먼저 위의 제5조, 27조의 개정안에서 본 것과 같이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 즉 선생님이라는 직위에서 그것도 아이들, 장애인, 여성, 아이를 상대로 해왔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 유린과 같다. 사회복지란 약자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맥, 금전적인 도움 등으로 인하여 비리가 난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은 과연 누구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약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임원들을 선별할 때에도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붙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과 사회복지로서의 공정함과 거짓이 없는 투명성이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의 열악함, 허술한 법체계, 운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시설의 비리, 인권침해가 끊이질 않아 결국엔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으로 운영되어 보여준 성과로서 복지업무의 효율성 향상,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일관성의 향상, 복지 서비스 전달의 종합화와 연계 효율성이 좋아지며, 통합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해지는 등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또는 환경조성이 미흡하여 수급권자의 신뢰감이 저해되었다.
인구 과소지, 인구 과밀지로의 적절한 인력 또는 자원의 확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
제한된 장소로 수급권자가 느끼는 복지 서비스에의 원활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계체계의 구축을 비롯한 복지의 인프라확충을 위한 교육 등이 있어야 하고, 좁은 장소가 아닌 시행 및 확대도 진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계속된 근본적인 문제들,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도, 법을 대하는 우리도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의와 쟁점 연구” 윤정수(2002),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복지사업법 사전적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KBS뉴스, \'도가니법\' 시행됐는데 사회복지법인 76곳 ‘나 몰라라’, 정다원 기자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