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전세와 월세 상한제는 정부에서 분명 일반 서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에 진행한 법안임은 틀림없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만 반영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고 볼 수 없다. 거래 가격을 일정금액 상한 할 수 없다면 임대인들은 분명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로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전세가격이 5%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월세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질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한다고 하나, 아직 선진국에의 사례를 대한민국에 적용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월세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소득이 뒷받침해줘야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1인당 GDP가 평균 3만 달러인 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이러한 수치는 상위층의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월 또는 연평균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세입자로서는 전세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달마다 지출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세에 지출되지 않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문화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생필품, 그리고 자기 계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하듯 월세로 나갈 돈이 다른 부분에서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업종의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기업체에서는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전세살이 하였던 세입자는 새로운 지출항목이 생겨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임금에서 월세를 계속해서 내는 것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임대인이 더 소득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 또한 소형 아파트 매매 등을 통한 투기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형 아파트를 매매한 후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꾼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은 일반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주거의 공간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는 모든 사람에게 월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테크의 의미로만 활용되기에 십상인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유입과 이탈은 정부에서도 막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번 코로나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술집, 커피숍, 체육시설 등등을 가진 못한 사람은 야외 한강공원이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서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시행하던 것이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옮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확진자들은 감소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게 생긴 꼴이 되어 버렸다. 전세와 월세 상한제 또한 비슷한 이치라고 본다. 시행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조금 더 임대인과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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