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2021-1학기말

소개글

(사회보장법)2021-1학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본문내용

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불
식하고자 2007년 10월 개정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
화가족지원법 등이 입법화된 것이다. 근래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전부 개정
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 중에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가족에 관하여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에 관한 입법, 정책,
사법의 기준이 되며, 가족대상 사회서비스법의 종류로는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양
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2)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
젠더폭력이란 남성과 여성 등 성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
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러한 젠더 폭력은 국제적 대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
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제정으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젠더폭력피해자 대
상 사회서비스법은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유와 인권회복, 자립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을 말하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31종의 법률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하고 있다. 젠더 폭력피해자 기본법은 4종의 법률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규정한 부분을 말하며, 적용 대상자는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
매매피해자보호법, 위안부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4종의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법의 집행은
여성가족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또는 복지정책, 양성평등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김엘림, 윤애림 공저, 사회보장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전광석외, 사회보장법(2020), 신조사
최정섭, 사회보장법(2019), 법문사

키워드

방송대,   과제,   중간,   기말,   법학,   사회,   보장,   국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