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한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은 본능적인 욕구이다. 집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정부의 규제는 이러한 욕구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암시장의 형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지급용의액과 법적 임대료 차이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암시장에서 늦은 규제임대료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임차인들은 혜택을 누리고자 이동이 더디게 되고 신규 임차인은 자연스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빠르게 소모하길 원할 것이고 둘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완전경쟁 하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해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직 공급곡선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단기적일 때만 해당한다. 국가적으로 가격통제의 일종인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곡선과 수용곡선 모두 탄력적으로 되면서 초과수요, 즉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이지만 이 효과는 잠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 결국, 장기적으로는 여러 피해로 돌아온다. 임차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더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나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고 이것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이 주거를 옮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며 임대인, 임차인과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로 보이는 둘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종의 수익도 줄어들어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 공급의 증감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잘 생각하여야 하는데, 최근의 정부는 시장의 주요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많은 사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택 임대차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에는 단편적인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경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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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탄력성, 수요공급응용. 강원대 강의.
고효진, 정진경 (2012). 전월세 상한정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 Rosenbloom 등의 헌법상 권리구조 모형 적용. 정부학연구, 18(1), 117-142
윤형석, 손기열, 이춘원 (2019)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집합 건물법학, 30, 31-65
김진유 (2019).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전월세 상한제. 도시정보(450), 28-29
곽수환 (2020)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2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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