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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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생기는 것이다. 마트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 달에 의무휴업일이 있는데 “유급 휴가”를 쉬는 날에 신청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서로 스케줄 조정에 의하여 남은 휴가를 결국 그렇게 쓰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이 발견된다. 62조의 휴일 대체 사용을 합의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 있음이다. 서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야근을 생각해보자.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미 월급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초과 야근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 이 또한 사측에서 이미 급여를 준다는 것을 이용해 더 근로를 시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들어보면 노동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초과한 것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야근을 하는 상황도 비슷한 흐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와 관공서 등 제대로 된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곳을 제외한 마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의료계 종사자에게는 확실하게 쉴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출처 및 참고문헌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 홍성수, Oh my news, 2010년 5월 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805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용어사전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8042/pop06.htm
세계인권선언문 https://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
[비정규 노동 수기] 계약직을 전전하다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하) / 박미리, 한겨레, 2020년 4월 14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0990.html#csidxf1a061318d406af981fcf7807661021
해고 0순위·그림자 노동…“여성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겨레, 2021년 3월 8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807.html#csidx1b1671252ce2530a591b7e217dd4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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