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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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목차
1. 서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제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사업자, 비정규직 등 주변 계층은 복지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득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상태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거나 중산층 이상이 된다면 오히려 다행인 셈이다. 문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혹은 그와 유사하지만 국가와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중산층이었지만 갑작스런 실업이나 파산에 의해 벼랑 끝 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준에 들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를 더 늘어나게 하는 셈이다.
3. 결론
보편주의의 주요한 주장은 사회통합이고, 선별주의의 주요한 주장은 비용절감과 소득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등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제도를 통해 예방 실시함으로써 초기에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조세를 통한 환수를 통해 고소득분위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선별주의자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표준화 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사회전체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4.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1급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9, 196~19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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