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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민생활과세금
다음은 인터넷 포털 기사 내용이다.
(기사내용 첨부 파일 참고)
위 기사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 및 법인으로 지목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투기세력=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구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로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강화(취득세, 종합부도산세, 양도소득세 중과)하여 왔다.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
<주제>
1.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일명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를 강화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정부는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러한 투기세력을 다주택자 및 법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부동산 세제(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투기와 투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조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세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주택의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또한, 위의 기사 내용처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5.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다음은 인터넷 포털 기사 내용이다.
(기사내용 첨부 파일 참고)
위 기사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 및 법인으로 지목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투기세력=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구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로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강화(취득세, 종합부도산세, 양도소득세 중과)하여 왔다.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
<주제>
1.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일명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를 강화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정부는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러한 투기세력을 다주택자 및 법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부동산 세제(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투기와 투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조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세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주택의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또한, 위의 기사 내용처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5.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요상승도 고려를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주택공급이 증가함에도 다주택자들의 구매, 고소득층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민간 전월세 시장의 특성상 임차인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기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임차인 보호는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방안들이 마련된 상태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영과 관리가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등록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막기 위해서 투기지역 선정, 세율 상승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신혼부부같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려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는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시켜 집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저평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무너졌으며 그 결과 세율인상에도 부동산은 오르게 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부동산 시장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두 문제는 향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과 그 시간을 토대로 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5.
사실 부동산 시장 문제는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의 실책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그만큼 근원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저출산도 부동산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데 바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을 언급할 때 나라의 국운이 다했다고 하지만 몇 가지 함정들이 있으며 그 중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다. 우선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출산율이 높으며 대부분 1명이상은 낳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상당히 낮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로 이끈다.
앞에서 말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진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인구 과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며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저출산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 하나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점에서 맥락이 같으며 결국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꾸준히 방안들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저평가도 마찬가지다. 향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면 지속적인 인상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앞으로도 인상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늦추는 것은 가능하며 어느정도 늦추면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왜 부동산, 집구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물론 집은 의식주에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집이 있어야 생활이 영유된다는 것은 잘 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젠 지양을 할 줄 알아야한다.
부동산 상승이 대한민국 부동산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의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과 2008년 외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1997년과 2008년에는 각각 IMF, 금융위기가 있었기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안보도 고려안 할 수가 없다. 사실 부동산 저평가관련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남북한 문제이다. 한국은 경제규모와 생산력에 비교하여 상당히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문제도 있지만 남북한 문제로 인한 안보관련 위협으로 인한 것도 크다. 이를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안보상으로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일이 있었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서해교전 등이 갈등이나 국지적 전투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경제와 생활이 안정화되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해 대비를 하며 인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현실인 만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정책위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년 2월 17일 수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설지연. [인터뷰] “국내 부동산, 해외에 비하면 저평가 심해...10~20년 내 폭락 없다.”. 2017년 7월 19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707191335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김진영. 200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Vol. 17. pp. 385~404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021. 제7차 공정사회반부해정책협의회.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주택공급이 증가함에도 다주택자들의 구매, 고소득층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민간 전월세 시장의 특성상 임차인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기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임차인 보호는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방안들이 마련된 상태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영과 관리가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등록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막기 위해서 투기지역 선정, 세율 상승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신혼부부같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려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는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시켜 집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저평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무너졌으며 그 결과 세율인상에도 부동산은 오르게 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부동산 시장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두 문제는 향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과 그 시간을 토대로 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5.
사실 부동산 시장 문제는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의 실책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그만큼 근원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저출산도 부동산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데 바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을 언급할 때 나라의 국운이 다했다고 하지만 몇 가지 함정들이 있으며 그 중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다. 우선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출산율이 높으며 대부분 1명이상은 낳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상당히 낮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로 이끈다.
앞에서 말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진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인구 과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며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저출산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 하나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점에서 맥락이 같으며 결국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꾸준히 방안들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저평가도 마찬가지다. 향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면 지속적인 인상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앞으로도 인상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늦추는 것은 가능하며 어느정도 늦추면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왜 부동산, 집구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물론 집은 의식주에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집이 있어야 생활이 영유된다는 것은 잘 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젠 지양을 할 줄 알아야한다.
부동산 상승이 대한민국 부동산 저평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의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과 2008년 외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1997년과 2008년에는 각각 IMF, 금융위기가 있었기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안보도 고려안 할 수가 없다. 사실 부동산 저평가관련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남북한 문제이다. 한국은 경제규모와 생산력에 비교하여 상당히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문제도 있지만 남북한 문제로 인한 안보관련 위협으로 인한 것도 크다. 이를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안보상으로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일이 있었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서해교전 등이 갈등이나 국지적 전투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경제와 생활이 안정화되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해 대비를 하며 인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현실인 만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정책위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년 2월 17일 수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설지연. [인터뷰] “국내 부동산, 해외에 비하면 저평가 심해...10~20년 내 폭락 없다.”. 2017년 7월 19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707191335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김진영. 200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Vol. 17. pp. 385~404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021. 제7차 공정사회반부해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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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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