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정리

2. 덴마크 가족정책

3. 덴마크 가족정책의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고용노동,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조명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살펴본 덴마크의 가족정책에서 눈에 띄는 강점은 유연한 육아휴직의 활용과 한부모 가정 정책이라 생각된다. 부모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 강조와 반일 근무와 같은 시간제 근무, 육아휴직 동시사용과 같은 유연한 방식의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가족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한다는 점이 차별 없는 평등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3-2. 단점
유연한 육아휴직이 장점인 것은 물론이나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정책의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기 보단 그 과제를 한번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느껴진다.
덴마크의 육아휴직 정책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부모끼리 주어진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부모 사이의 나누어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평등한 육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 일수가 300일이라고 가정 했을 때 여성이 약 275일, 남성이 25일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을 어머니인 여성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휴직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좀 더 세분화한 기준과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아카데미아리서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채구묵,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비판사회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37권, 2012.
양미선, 「덴마크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포럼, 제57호, 2018.
“미혼모와 혼외자의 차별없는 세상은…”, 오경희, 제주도민일보, 21,10,09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5
김혜영 외3인,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0호, 2009.
송지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1월호,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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