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과정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하여 2005년에 입법 예고를 하였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각 계층의 전문가와 관계부처와의 회의 및 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다져나갔다. 입법 예고를 통해 기관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부 내의 재정경제부와 예산처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법률안을 2006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박하정,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입법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08.
이러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각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집행 결정 과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입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자 관리나 보험금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이 수급 대상자가 된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등급을 점수화하여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전문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외 현금급여는 시설급여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mg지식엔진연구소,“노인장기요양보험”,시사상식사전,박문각,<최종검색일:2021.10.6.>.
3. 결론
하나의 사회문제가 정책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문제가 의제화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지만, 정책의제를 가지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검토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100% 성공하기는 어렵다. 사회현상은 많은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을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문제 중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것에 대해 정책으로 하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정책이 유용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인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도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있는 인구 문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사회복지 정책의제로 제안한 내용을 여러 정책대안을 비교하고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로 명시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사회현상의 변화와 재정적인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 상황에 따라 정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4.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박동수, “한국 노인수발 보장제도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5.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분야 최종보고서 세부추진계획”, 2003.
-박하정,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입법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08.
-pmg지식엔진연구소,“노인장기요양보험”,시사상식사전,박문각,<최종검색일:2021.10.6.>.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정책,   사회,   복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