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00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공적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이다. 이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므로 가격 하한제이다.
(b)
① 이유: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인데, 수급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13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적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적마스크에 대한 공급의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고 이전의 균형점과 이동한 균형점 간의 차이에 따른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마스크의 재고는 쌓이게 된다.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정해진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약하는 개입은 균형가격보다 하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게 되어 초과공급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과잉공급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잉여의 일부는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전화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가격하한에서 과잉사태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라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이다.
(c)
① 평가:
시장에서의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되었을 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개입하여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한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를 발생시켜 초과수요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상한제의 실시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공급의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이 좋은 재화를 생산하여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질이 좋은 재화를 공급받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에 반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재화의 균형가격이 낮을 때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해당 재화에 대한 최저가격이 형성되고 형성된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보다 정부의 개입으로 높은 가격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재화에 대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공급자는 감소된 수요로 인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 마스크 가격 설정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공적마스크 가격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수급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모두를 증가시켜 사회적 잉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이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생활속의경제. 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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