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의 대가가 전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법정 쟁점 태도를 모두 사용하여 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내리면서 적법하다는 투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단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결탁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의 결의는 곧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는 허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회사 내에서 특별 상여금 등 지급을 할때에 더욱 강화된 절차를 통해서 따져보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이사회 보수한도액의 승인에 대한 정관을 추가한다던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진행할 때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의결한 사항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체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외부 감사를 통해 해당 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 감사로 부당취득이라는 것을 덮기 위해 감사 보고서를 위폐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내부적으로 돌아와서 이사의 직무수행을 이사회가 감사하는 것을 연계시켜 특별상여금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 적절한 금액인지 책정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존재 이유는 주주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인데, 주주에게 실직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 분기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다. 따라서 주주에게 갈 배당금이 사내대표이사나 사내 종업원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배당금이 영향을 받는다면 부당취득을 한 주체는 경제사범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좇다가 전체의 이익이 감소되는 이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법차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1년에는 상법을 개정함으로서 이사회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단순히 주주총회의 권력 외에 오로지 ‘결재’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감사의 역할 내지는 권한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사회의 권력만 중시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안에서 권력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 세 기관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제 역할과 권리를 행사하여 서로가 서로의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밀접한 관계가 구성되어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해당 레포트의 사례처럼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사내이사가 회사 내부 사정과 내부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사회의 한 구성원이 감사인의 한 구성원과 친지 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하는 상황들 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구성원을 선별할 때에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수 많은 주식회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고 결론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수익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라고, 주식회사법 나아가 상법적인 측면에서도 건강하게 관리가 되어 투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식회사가 더욱 더 많이 운영되길 바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19년 4월 1일 시행.

키워드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사,   회사,   주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