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부당징계로 해당이 되어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부당해고”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위의 내용은 성폭력 중 하나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하고 성추행은 강제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이며 성희롱과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가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성추행”, “성희롱”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변 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사,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을 한다면 성폭력 위기지원 센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사 소송의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성폭력”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지원과 상담,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이혼과 상속, 최저임금액, 고용 관련,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고 예시 사례에 적용하여 서술하였다. 생각보다 예시의 내용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이기도 하며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전쟁터와 다름없기도 하다. 법을 조사하면서 평소에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법들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만약 자신에게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www.aks.ac.kr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pmg.co.kr
·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http://www.elabor.c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http://health.kdca.go.kr
·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서울: 북멘토, 2011.
http://www.riss.kr/link?id=M12527257

키워드

가정생활,   생활법률,   이혼,   해고,   구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