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2]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제 1강에서 인상 깊은 내용 – 참치캔으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었던 이유
3) 이것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제 3강에서 인상 깊은 내용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 내용 요약
2) 인상 깊었던 이유
3) 이것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문제 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2. 선배시민론

3.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문제의 원인

4.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문제의 대안
1)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3) 독거노인을 위한 제도 마련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노인들은 위한 전문적인 치료 기관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일반 사설 노인 요양 시설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시설에서 노인들이 제대로 된 환자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 선배시민론
선배시민이란 시민으로서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배시민은 그냥 늙은이, 노인이 아니라 후배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염려하고 더 당당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배시민을 다음과 정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동료들과 끊임없이 학습하고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노인
2
사회 문제의 본질을 물으며 권력관계와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노인
3
공동체를 돌보고 변화를 만드는 노인
4
본인의 사회에서 적극 참여 실천하는 노인
3.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문제의 원인
얼마 전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노년층 빈곤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에 경제규모 대비 복지 지원은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도 없이 가난에 고통 받는 노인들이 많으며,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질병의 고통을 참고 사는 노인들, 그리고 일반 사설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질병의 고통 뿐 아니라 인간으로의 존엄성마저도 침해당하는 노인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으로 복지국가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를 바란다.
4.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문제의 대안
시민권의 관점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가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복지의 가장 핵심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1)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시급한 것이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방식의 문제이다.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방식은 우선적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수입에 기초한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재산과 수입이 수급자 선정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녀가 있지만 이미 자녀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조사한 것과는 다르게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노인들은 기초생활연금에서 제외 당하게 된다.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은 삶은 결국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결국 하루 생활비도 되지 않는 비용을 받으며 임시 일용직의 일터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노인 기초생활 수급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노인들의 질병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노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그 신청자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겨우 5.8%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거동의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의 혜택으로 그들이 치료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설 요양 시설이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사설 요양 시설에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요양 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점점 퍼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이 그곳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독거노인을 위한 제도 마련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0%가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말벗 하나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사고가 생기더라고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연탄배달이나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 기관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칩거활동을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비상 연락망 구축으로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체크하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주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독거노인들 간의 집단 활동 지원으로 더 이상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사회의 저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 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어 그들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 고민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가 그러한 자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빈곤한 노인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과 그 복지체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를 위한 노후계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진국으로의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적 발전 외에도 복지 제도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계발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서강훈 (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2014)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허정무 (2005)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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