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와 규정의 의미
2. 환경분쟁의 개념
3.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1)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2) 소의 이익의 확대
3) 중지예방정구소송의 용이함
4) 집단소송의 가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되고 구제된다고 하는 권리의 집단성 또는 지역적 성격을 특색으로 한다. 지역적 집단 속 사람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공통의 이익을 위해 소를 제기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으로서 무력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의 결합을 통해 대규모 기업과 평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환경보전을 위한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되는 성향이 있다. 환경권 주장은 중지예방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확대의 중요성을 자각시킨 외에, 환경권이라고 하는 권리 자체에 사회적 성격을 띠게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가해원에 대한 피해자의 단결 상징이기도 하며, 원고는 하나의 가해원의 영향 아래에 있는 피해자 전원을 대표해 중지예방의 근거로서 환경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고는 그 자신의 피해와 함께 다른 피해자의 피해를 자기 것으로 해서 중지예방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환경권의 이론이 하나의 가해원을 중심으로 환경권을 생각해 그 속에서 공유이론을 세운 의미는 결국 이에 귀착된다. 이런 점은 인격권적인 구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의 인정으로 여러 피해자 중에 발생원에서 거리가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뒤섞여 있어도, 그 지역의 주민 전체가 지역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까닭에 발생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하는 한, 개개 주민의 피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일체로서의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 자체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환경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권은 집단적 피해에 대해 원고들의 대표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집단소송과 같은 소송의 형태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같이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면, 환경권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길을 열릴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헌법상 명문화 되면 그 환경권은 입법부, 행정부,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지침으로서의 법원리가 된다.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은 주민생활과 밀착된 절실한 문제이므로 환경과 환경정책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주민들이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해 행정당국과 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의 방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민활동은 법리적으로 논거를 가지지 못하면, 이런 운동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승인되고 명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승인된 환경권은 환경보전과 개발행정에 대한 주민운동에 대한 법리상의 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동목표설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획득하게 된다.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에는 ①환경 보호법규 정립의 확보, ②행정적 측면의 효과(환경권에 기초하여 행정부 운용), ③환경소송 측면의 효과가 있는데, ③환경소송 측면의 효과에는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 석인선 저,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공용,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 2020
임재형 저,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2016
이신형 저,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규범력 확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4
김연태 저,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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