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3학년) 1.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3학년) 1.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1) 토마스 모어 불안한 유토피아
2) 칸트의 도덕적인 의지

2. 영화 <기생충>을 보고, 1)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를 논하시오.
1)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
(1) 영화 속 불평등 -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급
(2) 영화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서술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
(1) 경제적 성장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심화
(2) 사회불평등의 심화
(3) 사회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불평등
(4)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러싼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공공의 선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평등하다고 전제하지만, 현실에서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평등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순히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1) 경제적 성장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에서는 김영삼 정부까지 사회정의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사회 문제의 완화가 아닌 그 시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도입된 사회복지 제도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2) 사회불평등의 심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해방 이후 사회의 형성 이후부터 대부분의 시기에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였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시기에는 분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실패로 인하여 이 시기 제시되었던 비전들은 다음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의 격차를 중심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 사회보다 앞서 소득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고 있는 미국·유럽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하였다.
(3) 사회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불평등
한국 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양적 측면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증거가 통계자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대부분의 원인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들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4)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
첫째, 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 개인의 역량, 사회적 연대는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학자들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임금, 주거, 교육, 젠더, 지역, 건강, 정보 등 복합적인 영역이 얽혀 있는 문제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규범적 기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경제성장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에도 역시 경제 성장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사회권, 역량, 사회적 연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보다는 대체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실패’는 사회구성원을 피해자임에도 불가하고 게으름과 나태 등 개인적 책임으로 돌려졌으며,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배제와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결국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왔지만, 분배와 재분배를 생각하지 않은 성장은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사회의 제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경제적 원리’만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경제적 기준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왜곡은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도 역시 반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정의론적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복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효율적·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해 보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역시 심각하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 등 일상생활 속에서는 부유한 환경에 태어난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관용구가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금수저’라는 단어는 태생적으로 부유한 환경,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테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빈곤한 환경, 혹은 빈곤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라고 지칭하므로써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세습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수저’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광준, 2013.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모어, 토마스. 유토피아. 주경철 옮김, 을유문화사 2021.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김영화 외, 2008.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아카넷, 2012.
김진 한자경,『인생교과서 칸트』(서울: 21세기북스, 2015).
이화용(2002).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이상국가론. 정치사상연구 제7권. 한국정치사상학회.
강지영, 「행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의 입장」, 『철학사상』,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편, 55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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