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목차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적 규제 사례.hwp
2. 사회적 규제 사례.hwp

본문내용

I. 서 론

시장에는 독과점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이것이 소위 규범적 규제이론 혹은 규제의 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이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이 최적이 아니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에만 경제행위를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부르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시장실패 요인이라고 한다.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불완전성,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등을 든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과연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예로 규제가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목적과는 달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산업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의 공급자인 정치가도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를 위해 정치가는 자기에게 많은 지지표를 던져 줄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정치가는 사익추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면서도, 정치가는 규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생산자 집단만이 아니라 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배분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 레포트는 행정규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1)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 여부
2021, 8, 13에 기사화된 내용으로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에 해당한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 5000원 올려 반발을 샀던 택시 ‘스마트 호출’ 탄력 요금제를 11일 만에 재조정했다.
아울러 공유 전기자전거(카카오T바이크) 요금 인상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 T 택시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제의 요금 범위를 현행 ‘0~5000원’에서 ‘0~2000원’ 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호출은 지난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유료 서비스다.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해준다.
호출료는 정액 1000원(심야 2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0~5000원까지로 인상했다. 재조정된 서비스 이용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지역에서 기사님이 호출을 더 적극적으로 수락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용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카카오T 스마트호출을 이용할 경우 서울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을 더하면 기본요금만 최대 8800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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