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지역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 서술

소개글

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지역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
(1) 개념
①Big Society ②Strong Society
(2) 사회적·역사적 배경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
(1)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자신이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예산을 강화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대하여 잔여주의는 계급투쟁은 불가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소득이전에 불만이 있는 자본계급은 사회복지 확대를 원하는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억압하고 불가한 것으로 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계급투쟁이 당연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본다. 불평등한 권력문제와 사회복지 확대를 이끌기 위한 계급투쟁을 불평등 완화의 수단으로 수용한다.
기본철학에서 잔여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를 강조한다. 잔여주의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지 않은 채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며, 사회복지제도와 같이 국가의 개입을 지양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고 기회의 평등에 가려진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 가는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 ’를 강조한다.
(2)자신이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만 도와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잔여적 복지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에서도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복지를 완전히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상황과 계층 간 격차 및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상태 등에 따라 그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충격이 더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또 다른 약한 고리인 청년복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더 이상 이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잔여주의적 정책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보편적 복지는 제정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다. 보육, 교육, 일, 주택, 연금, 건강, 장애 등의 영역에서 시급한 것부터 보편주의에 기초해 복지 정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로드 맵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의 복지 동맹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 복지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사회적 위험이 특정 국민이나 국가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이 더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이 새로운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제 사회복지는 대규모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사회복지는 마을 등의 작은 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 유해숙, 출판문화원, 2020.
사회복지개론, 유범상·김종해·여유진, 출판문화원, 2019.
프레이리의시민교육과사회복지실천:지역주민조직화를중심으로*,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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