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년)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2년)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1강 –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①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②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4강 – 사회복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정치
①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②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선배시민론
① 선배시민
② 선배시민론으로 바라 본 노인의 빈곤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
①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 본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
②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문제의 원인
③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문제의 대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하였다. 더 이상 노인들은 가족에서 보살핌이 아닌 사회적 보살핌을 받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정책이 아닌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사회 정책은 우리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아이들을 기관으로 내몰고 있다. 양육을 하는 부모는 양육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하였다. 집에서 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노인 돌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보살펴야하는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 보내야만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를 기관으로 내 몰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
①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 본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적 복지는 사회복지나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혜택이 선택된 국민들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제도의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선택적 복지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게 된 원인을 그 개인의 탓으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②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문제의 원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들을 전통적으로 모시고 돌보는 생각이 바뀌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는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택적 복지의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대상자를 선택한다는 개념에서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적 삶의 질이 매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기준에서 조금의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지 서비스의 혜택이 매우 절실한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문제의 대안
노인의 어려움인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지역 내 노인세대를 위한 커뮤니티를 위주로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해 노인들의 돌봄을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 복지사가 노인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제공해 줘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노인 정책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노인 정책의 효과가 효율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복지 자원봉사사업의 추진에서 효율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는 먼저 지방 정부의 노인 정책의 전반적인 상황과 노인 돌봄 확대 추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 복지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지원 및 평가가 이루어야 한다.
노인층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노인층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이 형성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자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노인층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확보는 노인층의 사회적 활동을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중 인상깊었던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대처리즘으로 신자유주의의 열풍을 일으켰던 마거릿 대처를 통해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빈곤의 문제를 선배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서 시민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인복지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거나 사회의 무관심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이 없도록 하는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태현, 이금룡, 성미애 (2014)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서강훈 (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최순옥 김혜숙 외 3명(2014)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김원선 (2003)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소현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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