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과제물(보이스피싱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목차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보이스피싱
2. 보이스피싱의 근절 방안
1) Global Governance의 방법
2) Digital Governance의 방법
3) Local Governance의 방법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Digital의 방법.hwp
2. Global의 방법.hwp
3. Glocal Governance의 방법.hwp
4. Local의 방법.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그 피해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다. 현재 보이스 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은행기관들과 정부는 금융범죄의 예방과 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ㆍ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ㆍ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ㆍ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1년 기준 3만 900회에 피해액이 7,744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한다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2022.9.29.
. 정부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 범정부 T/F를 운영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경, 금감원 등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다.
이 레포트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이란(voice phishing) 음성(voice)과 금융기관, 인터넷회원가입, 물품 구매내역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피싱(fishing)을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에서 피싱(phishing)이라는 용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여기에 음성(voice)을 더하면 전화를 통한 피싱사기, 즉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을 일컫는 말이 된다.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검찰청, 휴대폰 미납요금 센터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상자를 교묘하게 속여 신용카드번호나 인증번호, 은행 보안카드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을 발단으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팀, 중국 및 대만 소재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팀, 국내 조직팀(인출, 환전 및 송금, 계좌 모집팀 등)으로 나뉘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임무분담을 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 수법을 보면 과거에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사칭하여 세금 및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ATM기로 유인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학교 등록금 환급, MS메신저, 경품행사, 군대 간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등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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