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
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2) 법인성
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
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
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
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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