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돌봄정책 )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가사노동과돌봄정책 )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본문내용

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결국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금 보육료를 수급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0～1세 영유아까지 시설보육서비스로 집중되는 것에 정부의 고민이 더 컸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있었다. 김은지 외,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서비스 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아동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그 대상을 확대되어 보편적인 복지로 자리 잡았다.
2007년에는 도시의 근로노동자 평균 임금 중 일부 보육료를 감면받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2년에는 모든 0～2세 영·유아 보육과 5세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 전체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뒷받침된 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은 1997년 12% 이었으나 2005년에는 30%의 비율로 보육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2016년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 1세의 경우 약 70%, 2세 이상은 90%를 넘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공적서비스로 복지화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화된 방법은 직접 제공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이에 부응하여 공급을 늘린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을 불러일으켜 그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동반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후속적으로 대처해야할 우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아동 돌봄 서비스 정책의 특징은 1990년대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근로노동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가정과 사회를 양립하고자 한 결과 아동돌봄에 대한 영역을 사회문제로 불러오게 되었다. 또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여성들의 저출산으로 인해 2000년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주로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장지연 외,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2020.
위의 3가지의 돌봄 정책은 모두 과거 가정에서 담당하였던 돌봄이 사회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돌봄이 여전히 가족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지만 현금 보상, 혹은 돌봄 시간의 사회적 보장, 가족을 대신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제공으로 인해 돌봄에 대해 국가적 개입과 사회적 책임을 분담을 통해 돌봄 노동이 탈 가족화로 변화된 것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구분되는 모습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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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1.
김영란,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문숙재, 윤소영,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15권 제1호, 가정과삶의질학회, 1997.
문숙재,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6권 제1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2.
윤숙현, 가사노동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22집, 호남대학교, 2001.
진현주, 자녀 돌봄 정책프레임 변화와 돌봄 문제 구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20.
신지현, 아동돌봄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 퍼지셋 분석을 통한 OECD 국가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21.
강민정,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20.
김은지 외,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장지연 외,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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