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이해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국내 인권침해상황과 최종보고 및 권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이해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국내 인권침해상황과 최종보고 및 권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가 왜 인권이사회의 팔과 다리이자 눈과 귀로 불리는지 그리고 특별절차가 인권위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지 등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특별보고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권고하는 수준으로 인권을 증진하여 국제사회의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 박진아(2020).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제48집, pp. 307-339
- 박종생. 보안법 폐지·양심수석방 권고.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1일자.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431279.html (검색일: 2022. 3. 11)
- 김효정. 라뤼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2011년 2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10215219600004 (검색일: 2022. 3. 11)
- 윤수현. 이주민 국적 따라 차별 방송, 과연 트집일까. 미디어스, 2019년 12월 19일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71 (검색일: 2022. 3. 11)
- 최용락. 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 프레시안, 2019년 7월 25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0850#0DKU (검색일: 2022. 3. 11)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 박진아(2020).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제48집, pp. 307-339
- 박종생. 보안법 폐지·양심수석방 권고.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1일자.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431279.html (검색일: 2022. 3. 11)
- 김효정. 라뤼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2011년 2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10215219600004 (검색일: 2022. 3. 11)
- 윤수현. 이주민 국적 따라 차별 방송, 과연 트집일까. 미디어스, 2019년 12월 19일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71 (검색일: 2022. 3. 11)
- 최용락. 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 프레시안, 2019년 7월 25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0850#0DKU (검색일: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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