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글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30점 기준)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 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본문내용

음해 휴가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기관으로 현재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센터, 2개의 출장소로 구성된다.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대해 행정감독 및 지도를 하는 일, 그리고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혹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부당 해고는 제22조 제1항을 위반해 해고가 정당하지 않게 이루어질 경우 해고금지 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의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가 없거나 혹은 해고예고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성립한다. 또는 법령이나 노사자치 규범에 정해진 해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나 해고할 사유가 아닌데 징계양형을 과다해 해고한 경우 역시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속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비가 들지 않으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서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해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대한 업무를 위한 기구이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 행위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그리고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나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구금이나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에 관해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혹은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교재 참고

키워드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